중증질환 환자와 약제 접근성의 문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환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고가 약제는 생명과 직결된 경우가 많지만, 비용 부담이 커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증질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증질환 환자들이 겪는 약제 접근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분석합니다.
중증질환과 약제 접근성 문제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에는 고가의 약제가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제로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들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며,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
2013년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약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비용효과적인 약제만 급여 대상이 되며, 일부 약제는 본인 부담으로 남겨졌습니다.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
선별등재제도의 개선
선별등재제도는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제만이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제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의 완화와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별도 기금 도입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희귀질환 및 항암제에 대해 별도 기금을 마련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New Cancer Drug Fund와 같은 프로그램은 고가의 항암제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4대 중증질환 약제 …). 한국에서도 이러한 별도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고가 약제를 사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통한 접근성 향상 전략
영국의 항암제 기금(New Cancer Drug Fund)
영국은 항암제에 대한 별도 기금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가 주관하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치료의 효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호주의 희귀질환 치료제 지원 프로그램
호주는 Life Saving Drugs Program(LSDP)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환자들이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한국의 향후 정책 방향
급여 기준의 유연화
한국에서도 선별등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급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검증되었더라도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분담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별도 기금 도입의 타당성 검토
희귀질환과 항암제에 대한 별도 기금 도입은 많은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정한 자원 분배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금 운영 시 예산 부족 문제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와 제약사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중증질환 환자의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도 기금 도입, 선별등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급여 기준의 유연화와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